행정재산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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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서초·강남 등 7개 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이번 집중호우로 7개 자치구에서 1만9627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약 940억 원에 달한다. 이재민은 현재 3700명이 넘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고, 구호와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가 가능해 피해 지역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피해합동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시는...

2022-08-16 16:29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4급 이상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 인권담당관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 예산담당관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 평가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2022-08-12 15:08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달아...

2022-08-11 08:47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본 이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인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8~9일 이틀간 7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2022-08-10 16:41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복구 최선”…행안·환경부 가능한 조치 다 취하라 지시

최선을 다하자”며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근무와 피해복구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2022-08-09 10:01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6%(41조 원)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매각한다. 특히,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2022-08-08 09:38
경찰 비하 글 SNS에 올린 인천시의장 “진심으로 사과“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하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가 게시한 또 다른 글에는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2022-08-04 16:58
“文 구속하고 경찰 나부랭이 처벌”…SNS 글 올린 인천시의장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과 관련해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또 다른 글에는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X이 바로...

2022-08-04 08:52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그럼에도 증권거래세가 존속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실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도 꽤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위주로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를 유보한 것은 아무래도 증시에...

2022-08-01 05:00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시의회사무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마음 속에 새기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충분히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도 "제10대 시의원 임기종료와 제11대 시의원 임기시작과 무관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원상복구 절차를...

2022-07-25 16:44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움자산운용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2022-07-24 09:00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22-07-21 21:51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부지 사용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11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2022-07-20 16:53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7 11:00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7 11:00
전국 상하수도 노후화 지반침식 우려

대기 하층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해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소나기를 부추기겠다. 이런 현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장마철 지반침하 사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대책이라고는 유명무실한 서류상 계획안뿐"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재난으로 밀어 넣는 행정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7-15 06:41
인사 종합 / 7월 14일

최병기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2022-07-14 18:19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또한, 병원의 재산권 및 환자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씨엘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적극적 행정을 펼쳐 국산혁신장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한다면 피씨엘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력을 앞세워 초일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며 "새로운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촉구한다...

2022-07-11 13:50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도 요청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2022-07-06 16:01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임명 재가에 앞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대상인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결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논란 보다는 자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부총리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2-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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