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위원장에는 이원종(71) 전 충북지사가 임명됐으며 민간위원에는 신순호 목포대 교수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115일만에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3개 위원회가 모두 정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정현 청와대...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건설, 케이아이씨를 비롯한 총 13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우선 동양건설은 전거래일대비 420원(15%) 급등한 32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현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연구원에 몸담아 정책 연구분야의 인맥이 탄탄하다. 김 위원은 또 한국재정학회 이사로서 재정분야에도 인맥이 넓다.
김 위원은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주로 보육, 여성 분야에서 활동을 했지만 대학때는 경제학을 전공해...
또 김성균 중앙대 교수는 '우회상장 관련 세제 개선방안',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개선방안',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유한책임회사·중견기업·U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 “지방에서 투자해서 낭비되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며 “예컨대 지방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할 경우 문화관광부와 지자체가 5대 5로 매칭 한다. 예산의 반으로 할 수 있으니 사후는 생각안하고 짓는다. 안하면 예산을 못 받으니까 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늘리고...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총체적인 재정난 현상과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경제위기”라며 “국가 수입도 안 들어오고 지방세입도 감소됐다.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지원이 취약해서 지방이 중앙에 의지하는 문제가 두 번째...
개최, 서울특별시장과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원종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 이사장은 1942년생으로, 1991년 대통령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 제 27대 서특별시장, 제 26대 충청북도 도지사 등을 지냈다. 2006년 8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지난해 2월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증세론자들의 주장대로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40%까지 높인다면 조세부담율은 지방세와 사회보험료까지 더해 50%에 달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매달 1000만원을 버는데 5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떼이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 근로자가 포함된 부자증세는 자칫 우리 기업의...
이번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이 총괄주관을 맡고 발전 5사 및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과 고등기술연구원, 국내 주요대학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2015년 준공후 2016년 7월까지 실증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한국형 IGCC실증플랜트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경우, 기존 석탄발전 대비 연간 11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체납된 지방세를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거둬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연구원은 채권추심회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가 용역 발주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지방세·지방재정의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 이슈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오는 4월초 여의도에 개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4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원장에는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을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 “정권 초기에 한나라당이 친기업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했다가 국제금융위기로 시행을 2012년으로 미뤘다”며 “지금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운영이...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경제 60년 국제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박사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인구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지식 흡수 능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이하 건기연)은 오는 13일 일산 신관 컨퍼런스 홀에서 제로카본 그린홈 기술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기연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홈 정책 동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 진공유리 단열성능에 대한 소개 및 시연을 할 예정이다.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삼영엠텍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테스트 베드(Test Bed) 사업지원 및 운용기술개발 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됐고 2015년까지 총 연구비 117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참여로 특수교량과 초장대교량에 소요되는 교좌장치나 구조재 시장을 선점 할 수 있을 것이고 업계에서는 초대형 현수교 시장이...
서울시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기업 맥킨지의 도미니크 바튼 글로벌 CEO, 닉슨 행정부 시절 국제 경제 정책자문자인 전 예일대 경영대학장 제프리 가튼 등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고용증가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