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회, '기업세제 개선방향' 100인 초청 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법학회(회장 옥무석)는 오는 13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에 위치한 더존IT그룹 대강당에서 '최근 기업세제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100人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 법인세 개정방향, 지방세제 확립방안 등으로 나뉘어 분과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우선,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 세법(법인세 위주) 개정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1분과 학술대회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세법상 준비금 관련 개선방안', 장경찬 동국대 교수가 '파산 및 합병 관련 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김성균 중앙대 교수는 '우회상장 관련 세제 개선방안',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개선방안',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유한책임회사·중견기업·U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유재원 국회 법제관이 '기업영역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제적 논의'라는 논문을 발제한다.

이밖에도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전체 종합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