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복지지출 분담 수준 적정한지 검토해야"

재정부-KDI,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토론회 개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 분담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토론회에서 "최근 6년간 중앙정부 사회복지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이지만 지방정부의 증가율은 15.6%"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본부장은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세, 지방세 등 세입구조와 사회복지 사업의 성격, 추진체계 등에 맞게 적정한 부담이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일반재원을 보장하는 기능 외에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최저수준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의 지출분담은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임에도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상위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재정에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작성하는 사업별 계획서에 지방비 부담 정도를 함께 기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