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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인크루트가 본 올해 HR 키워드…노란봉투법 시행·노동절 명칭 변경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

2026-01-13 09:46
[급등락주 짚어보기] 계양전기·빛과전자·조이웍스앤코 등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계양전기 △성문전자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계양전기는 전거래일 보다 29.94%오른 1만980원에 장을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계양전기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엔 본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계양전기는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및 대형 수주가 영

2026-01-08 16:21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결국 사퇴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서 “저

2026-01-07 09:32
소공연 "쿠팡 오만...국정조사 실시·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김범석 의장이 뒤로

2026-01-06 16:37
호카 국내 총판 대표,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총판사 명의 ‘공식 사과’

러닝 열풍에 힘입어 인기 브랜드로 떠오른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앤코가 조성환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는 전날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조성환 대표와 조이웍스(조이웍스앤코 대주주)는 물론 조이웍스앤코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2026-01-06 10:58
김민석 국무총리,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 [포토]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에서 김경수(오른쪽 다섯 번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희철(오른쪽 두 번째) 한화오션 대표이사, 권창준(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05 16:04
한화오션·협력사, 상생협력 선포식 “원·하청 격차 해소…성과 공유”

한화오션은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5일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 성과를 원·하청 간 격차 없이 공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성구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김유철 한화오션지회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

2026-01-05 15:59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2025-12-26 15:50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202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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