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고용형태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다"…안산형 노동존중 4대 공약 발표

노동절 하루 앞두고 '모든 일하는 사람 지원조례' 제정 등 핵심 패키지 공개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천 후보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모든 일하는 사람 지원 조례' 제정 등 4대 노동존중 공약을 발표했다. (천영미 후보 캠프)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노동존중 공약 패키지'를 제시했다.

공약은 네 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모든 일하는 사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 관련 지원체계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1인 자영업자 등이 보호망 밖에 놓이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약이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에 벌어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및 하청 노동자까지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배달·대리운전 등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안전, 건강을 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천 후보는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도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일하는 순간부터 보호받고, 일한 만큼 존중받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은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노동자가 밀집해 있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전국 최상위권이다. 동시에 돌봄·배달·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도시경제를 지탱하고 있어, 노동정책의 폭과 깊이가 시정 전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