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선 호황 과실, 원·하청·노사 골고루 누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13일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마스가, 한·미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호황기에 불황 대비…생태계 경쟁이 본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원·하청과 노사 간에 골고루 분배되는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협력 시대를 앞두고 조선업이 한국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 변동 폭이 큰 조선업 특성상 호황기일수록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거듭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리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을 비롯해 대·중·소형 조선사 대표와 협력업체·기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노동자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이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선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위 '마스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그 성장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이 가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용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은 엄청나게 경기에 많이 노출되는 산업으로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갔다 하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불황기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은 인력이 부족해 산업 현장이 다층화되고 고용구조가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이라며 "하청업체나 협력사, 기자재 납품업체도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 다들 어려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현장에 자율적으로 다 맡겨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경쟁의 본질을 '생태계 경쟁'으로 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간 경쟁은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고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적·국제적 경쟁력을 갖지만,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했다.

호황 국면에 대한 경계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지금은 꽤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조선업 특징"이라며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어려운 시기를 잘 대비해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오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대형 조선사 간 협력 문제, 하청·협력업체와 기자재 납품업체, 노동자·사용자 간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말씀해주면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1972년 울산 동구에 조선소가 들어선 점을 거론하면서는 "1972년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 때는 완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젠 세계적인 조선산업 중심지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