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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원사업자는 과징금, 벌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업체거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022-02-17 10:10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2022-0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2022-02-13 09:25
  •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아모텍 과징금 철퇴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아모텍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 1월~2018년 10월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2022-02-08 12:00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이외에도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ㆍ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과...
    2022-02-0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기 고양-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1일...
    2022-02-06 09:25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2022-02-04 10:00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더라도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2-02-02 17:00
  •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2022-01-27 06:0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 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 비례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01-26 15:55
  •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가 동바리 해체를 지시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현장 소장 등 직원 6명과 하도급 업체 사장, 현장 소장 2명, 감리자 3명 등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오는 26일부터 현장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2-01-26 09:39
  •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 감액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2022-01-24 12: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활발히 전개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2-01-23 09:13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2022-01-20 15:43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주체는 하도급업체가 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뒤 광주 지역업체(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솔기업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과정을 시공 과정으로 볼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2022-01-20 13:07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2022-01-20 10: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그는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감리 등의 문제는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원인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2022-01-17 18:27
  •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
    2022-01-17 16:49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줄 때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를 마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학동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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