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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지라시’ 막말, 반(反)민주적 의식 수준 보여”

홍종기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인 ‘민주’는 인류가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며 체득한 이념으로 단순히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언론기관은 이처럼 국민의 의사 형성을 활성화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주체”...

2020-11-27 13:58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2004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국가보안법...

2020-11-18 15:51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과 신상털기 식 공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과거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목소리들이 나왔으나 근래엔 단순히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 개인의 인신공격, 과거 판결 등을 문제삼아 공격하는 태도는...

2020-11-16 06:00
소셜미디어로 옮겨 붙은 美포스트 대선...보수 업은 ‘팔러’, 페북·트위터 아성 위협

소셜미디어 업계 거물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 결과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히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제재가 덜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팔러’라는 신생 소셜미디어로 갈아타면서 ‘포스트 대선’ 갈등이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겼다. 급기야 유명 방송 앵커와 자산가들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을 한층 부추기는...

2020-11-15 14:53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개신교 집단을 비롯해 성 소수자분들을 표적화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나에게 마음껏 이웃을 증오하고 증오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막지 마'라는 얘기와 같다"며 "왜곡되고 잘못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소수자...

2020-11-14 07:00
“또 테러?”…‘프랑스 주최’ 사우디 행사서 폭탄 공격으로 4명 부상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샤를리에브도의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옹호했는데, 이는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나 풍자가 금기시된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2020-11-12 08:34
잇단 테러에...마크롱, 결국 ‘솅겐협정 수정’ 꺼냈다

니스 테러 외에도 최근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스트리아 빈 도심 6곳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20-11-11 13:48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문신은 조직폭력배의 문화였고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게 많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의 판례로 타투이스트는 타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자기 신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판례 하나만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1-06 17:4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국가에 특사파견 검토”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적을 특정하지 않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교분리(라이시테)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임무를 띨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프랑스 교사가 이슬람 극단 주의자에게 끔찍하게 피살된 후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고, 양측의 사이는 어그러졌다. 앞서...

2020-11-05 20:33
[종합] 프랑스 이어 오스트리아서도....잇단 테러에 유럽 충격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니스 노트르담 성당 안에서 성당 지기와 신자 등 3명이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니스 테러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2020-11-03 13:54
프랑스, 니스 테러 이틀 만에 리옹서 그리스정교회 신부 총격 피습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숨졌으며, 불과 이틀 전인 같은 달 29일에는 니스 노트르담 성당 안에서 성당 지기와 신자 등 3명이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들의 무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0-11-01 18:04
한발 물러난 프랑스 대통령 “무함마드 풍자 만평, 무슬림에겐 충격적일 수도”

알자지라 인터뷰서 “만평이 불러일으킨 감정, 이해하고 존중”“폭력 정당화 안 돼…상황 진정과 표현의 자유 보호가 내 역할”인터뷰 동영상 아랍어 번역 붙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선지자를 풍자한 샤를리에브도의 만평이 무슬림(이슬람교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한층...

2020-11-01 15:01
프랑스 테러에 각국 강력 규탄...‘앙숙’ 터키도 “프랑스와 연대하겠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예언자 모하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수업 시간에 공개한 파티의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아친 바 있다. 교황청도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프랑스 가톨릭...

2020-10-30 08:10
커지는 카슈미르 분쟁...인도 수사당국, AFP통신 특파원 자택 압수수색

수색 대상엔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도 포함돼 있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최고 수사기관인 국립수사국(NIA)은 이날 카슈미르 지역 10곳을 습격했는데, 언론인 1명과 저명한 인권운동가 2명의 사무실 및 거주지가 포함됐다. NIA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AFP통신 카슈미르 특파원인 파바이즈 부카리와 인권 운동가인 쿠람...

2020-10-29 16:09
프랑스 샤를리에브도, 터키 대통령 조롱 만평 공개…이슬람권 반발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터키 정부의 대응에 “프랑스는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원칙과 가치, 특히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샤를리에브도를 공격해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말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2020-10-29 08:43
“파시스트” vs “용납 못해” 프랑스-터키 갈등, 유럽-이슬람권으로 확산

마크롱은 “그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죽었다. 우리는 그의 합리적인 토론을 사랑할 것”이라며 숨진 교사를 옹호했고, 이에 에르도안은 마크롱을 겨냥해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다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앙카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불러들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양국간 갈등은 이제 유럽과 이슬람권 전역으로...

2020-10-27 08:48
광주 찾은 이낙연 "5ㆍ18 관련법,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

5ㆍ18 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달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광주ㆍ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 등 당직자와 헌화, 참배했다....

2020-10-24 18:06
“우리는 두렵지 않다”…프랑스 전역서 테러규탄 집회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및 학교 교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릴 등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거나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숨진 교사를 추모했다. ‘교육은 되지만, 살인은 안된다(Teaching Yes, bleeding no)’는 피켓을 들고 교사들의 교육 및 표현의 자유를...

2020-10-19 10:57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윤김지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멈춰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못 박았다. 성적 대상화, 'n번방' 같은 성범죄와 연결돼 있다 성적 대상화가 가진 더 큰 문제는 성범죄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도...

2020-10-16 13:59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앞서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0-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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