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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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한국 사회를 이끄는 이들은 이 와중에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등 퍼주기식 예산을 반영시켰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2023-12-22 05:00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적 행동은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으로만 비춰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상생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이익을 소상공인·취약차주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 하나 없이도 금융권을 쥐어짜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치적으로...

2023-12-20 06:00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2023-12-19 17:17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격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심점마저 사라지고 있어 서민의 체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일 내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경착륙 장기 침체, 미·중 무역마찰 확대 등 고려하지 않은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2023-12-18 05:00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17일 의협 범대위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의과대학생 등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10여 년 전부터 필수의료...

2023-12-17 16:00
[사설] 美 금리 동결, 韓은 외려 경계수위 높여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선풍 속에 물가를 자극할 돈 풀기 경쟁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미 연준 동결이 우리 긴축 기조를 바꿔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3.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00%포인트로 유지됐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어이없게도 우리 기준금리가 낮다. 설혹 미 연준의 금리...

2023-12-15 05:00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그는 “보수, 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를 국민들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2023-12-14 16:01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빈곤은 ‘배고픔’의 문제이지만 불평등은 ‘배아픔’의 문제다. 문제의 포괄범위를 보면, 빈곤이...

2023-12-12 05:00
인도증시, 사상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홍콩 맹추격

인도 자산운용사 셰어칸의 산지브 호타 주식 브로커는 로이터통신에 “BJP가 승리하면서 시장은 내년에 포퓰리즘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인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2023-12-06 15:5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일간지 쥐트도이체자이퉁의 칼럼니스트 헤리버트 프란틀은 최근 칼럼에서 이 균형재정을 “포퓰리즘에 기반한 가장 무의미한 조항”이라며 “이게 인프라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도 가로막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독일 경기침체는 ‘유럽’에도 악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독일 경제는 -0.5%로 침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2023-11-30 05:00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민주당에서 메가시티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정 수도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도해 추진도 해봤고 창원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 통합도 추진했지만...

2023-11-28 13:28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이번 밀레이 당선에는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에 대한 회의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페론주의자들은 군부 독재 기간(1976~198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권도 페론주의의 한 분파죠.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엔 노동자들에게 ‘인당 1만 페소...

2023-11-23 16:19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국민의힘은 횡재세 법안 발의가 전형적인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이라며 반발한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금융당국이 대놓고 찬성할 수도 없는 실정. 당국이 횡재세 법안을 빌미로 금융지주들에게 더 큰 규모의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배경이다. 최근 만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에서 내놓은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2023-11-22 07:00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2023-11-21 16:14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당국도 정확한 가이드도 없이 모든 부담과 역할을 금융사에게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횡재세 법안 발의 논의 상황 전달과 같이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금융을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지나친 횡포”라고 덧붙였다. B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상생금융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 없이 모든 부담과 역할을...

2023-11-20 18:09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반이민 정서’를 내세워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극단적 수사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당선 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의 피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2023-11-20 15:59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2023-11-20 14:35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포퓰리즘의 망령이 연금, 노동만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대계까지 엉망으로 휘젓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치권도, 여론주도층도, 국민도 정신을 차리는 기색이 없다. IMF가 짚은 급소는 그래서 더 아프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를 일이다.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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