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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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이 대표는 이에 “즉흥적으로 누가 당장 불편하다 해서 결정을 뒤집어버리는 것을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국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제도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장 현장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오후에도 ‘사람과 미래’...

2024-02-05 16:27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與 발표 하루만에 "도심철도·GTX 모두 지하화"한동훈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비수도권 광역급행열차"총선 앞 '수십조 예산' 투입 공약 경쟁…포퓰리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도심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2024-02-01 15:57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단세포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현 정부도 물가상승률만큼 더 올리고 있다. 수급자는 올해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혹독한 포퓰리즘 청구서가 기다린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2030년 37조 원, 2050년 120조...

2024-02-01 05: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0:43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큰 정책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금 지원은 우리 당만의 약속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더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2024-01-28 16:04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차 타러 안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라며 “제도에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라며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거지, 낮에 보면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강의...

2024-01-26 16:42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4-01-25 14:27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 원 정도로 추계된다.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24-01-25 11:55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나이로 구분한 지원에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청년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청년 중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흥행에서는 연달아 기대에 못 미쳤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2024-01-22 15:37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2024-01-22 10:06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금융권이 휘둘릴 우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에 일관성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1-22 05:00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 당시...

2024-01-20 06: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직접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

2024-01-18 05:00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또 “미국인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 낙관적인 국가와 분노를 표출하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포퓰리즘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 발 퇴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캐나다도 2년 안에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맞서겠는가, 아니면...

2024-01-17 15:30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두고 학계의 우려 역시 존재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24-01-16 11:27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을 심사할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총선 후 현행 국회의 임기가 만료돼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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