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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

2022-09-30 14:36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

2022-09-20 16:22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2022-08-24 15:34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마약·조직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평검사 등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열고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2022-08-16 11:00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인력난을 겪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2022-08-03 15:23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

2022-07-25 16:22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2022-07-25 10:43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맞섰다. 우상

2022-07-24 17:35
[속보] 대통령실 "전국서장회의, 평검사회의와는 달라…경찰 장악 아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24 15:56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상호 비대위원장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 산적""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분노 "영수회담 제안 오면 거절 안해…아직 제안은 없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2-07-24 13:54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을 해 인권친화적 수

2022-07-19 13:56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위·금감원·예보 내 파견 검사 모두 교체…예보 파견 검사 금감원 근무 이력금감원 법률자문관 부부장→평검사로 바뀌어…금감원장 업무 편의 고려한 듯“금융당국, 경제범죄 사활”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07-10 15:00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17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 평검사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

2022-07-05 11:28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

2022-06-30 14:56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반면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2022-06-22 17:44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2022-06-22 17:19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2022-06-21 14:28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2022-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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