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질책에 책임을 회피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
노조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인사참사로 직원 간 갈등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 출신 부원장들도 비슷한...
김재현 대표ㆍ전파진흥원 전 본부장도 재판에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법정에서 소명할 것”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ㆍ구속)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앞서 검찰은 라임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함께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ㆍ구속)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이어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재판부는 A 씨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판매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과 무관하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파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모두 22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형사사건이 19건을 차지했는데,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도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NH투자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사기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상을 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다자배상 형태로 배상금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김 씨와 신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총 10억 원을...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 국내 거래소만 200여 곳이 난립해 있고 사기(詐欺)도 속출한다.
세상에 나온 건 한참 됐지만, 불리는 이름도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으로 중구난방이다. 미래의 돈인지 도박꾼의 몽상(夢想)인지 알기 어렵다. 수백만 투자자들에게 그건 관심 밖이다. 거대한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졌고, 더러 대박난 사람들도 있으니 한탕...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씨엠싸이언스는 지난달 28일 쎌마 경영진 등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경영진이 지난해 6월 경 찾아와 '러시아 국부 펀드가 최초로 투자한 유망한 바이오 제약사인 베빅 지분 27%를 인수하려고 한다'며 투자를 권하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투자방식은 CB(전환사채)...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장기채권 등 부실 자산이 포함돼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외부법률자문 등의...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앞서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 은행에 ‘보상의 책임’까지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실명계좌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 과열 양상에 정부가 뒤늦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면서 은행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9월 이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