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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1-02-01 14:49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021-01-30 09:00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2021-01-29 15:5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2021-01-29 12:5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김현정의 뉴스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밀집, 밀폐, 밀접 조건 내 합숙생활이 원인” - 허태정 시장(대전시) ‘IM선교회 운영’ 광주 국

2021-01-26 07:34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

2021-01-22 14:45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李ㆍ朴 사면 건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새해를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2021-01-01 11:14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

2020-12-23 13:4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2020-10-08 14:3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판·'최화정의 파워타임'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김창옥, 빽가, 김민경, 변기수·'배성재의 텐' 김소혜·'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삼성의 '여론전'에 검찰 반격 - 주진우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질병관리본부 ‘

2020-06-05 07:59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정도로 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2019-02-12 18:27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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