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1대 2의 결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한 채권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2015년 사망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A 씨의 사망으로 A 씨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파기환송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그 결과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내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檢 “매달 회비에도 기부금품법 적용해야”
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해온 A 연맹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아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후원...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연제구가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고, A 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 반환 거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 착오로 송금된 돈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KT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그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다. 2019년 폭력 범죄단체 ‘유탁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모욕죄 무죄’ 선고한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女 연예인, 성적 대상화…‘비하‧혐오’ 표현 인정“공인 사생활 댓글엔 ‘표현의 자유’ 좁게 적용”
가수 겸 영화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여성 연예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효 지났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앞서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