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에이클라 대표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 씨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의혹에 혐의점이...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검찰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묻는 말에 “태국 결혼식 일정이 있어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였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게이트’의 장본인인 승리는 지난달 9일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증인으로 서게 된 박수홍은 재판 참석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대현, 신현균→신윤황 지분증여로 최대주주 변경
△대우조선해양,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6794억 원 규모 LNG 운반석 2척 수주계약 체결
△TYM, 1주당 가액 500원→2500원 주식병합 결정
△세원이앤씨, 현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접수 사실 확인
△셀트리온, 자뉴브와 항체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항체 발굴 및...
14일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세원이앤씨(코스피), 디딤이앤에프 등 2개다.
코스피 기업 세원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07원) 급락한 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세원이앤씨는 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이...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삼성생명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무실과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난티 호텔은 삼성생명과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가...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 원 상당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징역 11년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옛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은닉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