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쌍방울의 주권 매매거래는 이날 오전부터 정지됐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기한은 7일 오후 6시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자정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인사 이후 꾸려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사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시장 대응 위한 전략”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된 이 사건은 2011년 샤니가 삼립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