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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김수주 ◇과장급 승진...

2022-07-24 17:39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7-03 14:39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022-06-30 10: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2022-06-22 12:00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2022-06-06 14:33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

2022-06-06 09:19
코오롱그룹,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 5년간 4조 투자

코오롱그룹은 퇴역 군인, 소방관 등 특수 직업군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청년 등 취업 약자층,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안병덕 원앤온리 위원장 겸 코오롱 부회장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분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도 기업의 본연 의무”라면서 “이들 채용·양성을...

2022-05-30 14:06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05-29 21:56
최태원 미래 먹거리는 BㆍBㆍC…247조 통 큰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반도체 팹(Fab) 증설,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 증설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처인구 원삼면 414만8000㎡ 부지에 10년간 120조 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첫 번째 공장은 2025년께 첫 삽을 뜨고, 2027년께 가동에...

2022-05-27 08:54
SK그룹, 5년간 247조 투자 단행…5만 명 채용 계획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반도체 Fab 증설,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설비 증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2ㆍ3차 협력업체의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2022-05-26 09:23
투자 보따리 확 푼 삼성, 107만명 고용 유발 효과

임직원 11만명 국내 최다 기업학력ㆍ성별 차별 완전 철폐 방침전국 5곳 SW교육센터 5기 수료2025년까지 1만명 인재 양성 계획 삼성은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청년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2018년과 2021년에 수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규모 고용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다른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22-05-24 18:03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관리 기본부터 쇄신한다

이에 HDC현산은 공정과 안전·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현장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 현장 인원을 확대 배치하고 충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정 및 특수 공법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건설 기술팀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엔지니어링 조직도 강화한다. 자체 안전 역량도 강화한다. HDC현산은 지난 2월 외부 출신의 현장 전문가 정익희 부사장을...

2022-05-24 14:44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더준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2022-05-23 11:29
[빛나는 사회공헌] KB금융지주,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실천…아이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안동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은 이동이 불편한 아이들의 동선과 재난대피 상황을 고려해 외부와 출입이 용이한 안정된 곳에 마련했다. 호흡량이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도 충분히 설치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구도 함께 구비했다. KB금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여 년 간...

2022-05-23 06:00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산업통상자원부와 바이오 투자 협력 MOU 체결

산업자원통상부는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국내 바이오 업계에 최신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고용 및 교육, 시설투자 등을 통해 업계 발전에 공헌해 온 부분을 인정하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피력했다. 잔루카 페티티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2022-05-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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