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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2024-01-19 10:00
  • [인사] 법무부
    정혜리 △법무부 특별점검팀장 이성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윤양호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인식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허영열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진호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종일 △여주교도소장 박진홍 △춘천교도소장 김성호 △원주교도소장 손용대 △영월교도소장 한희도 △강원북부교도소장 이효선 △서울구치소 부소장...
    2024-01-18 19:52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2024-01-18 16:5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4-01-18 10:30
  •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상품 출시를 전후해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1-18 10:09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2024-01-17 11:00
  • “HLB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간암 치료 유망한 치료 옵션 될 것”
    “HLB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간암 치료 유망한 치료 옵션 될 것”
    신약 허가 본심사 중 진행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두 차례 미팅과 리보세라닙 원료 및 제조설비 실사가 특별한 문제 없이 완료됐고, 최근에는 캄렐리주맙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실사 또한 순조롭게 종료됐다는 통보를 항서제약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어, 내부적으로는 신약 허가를 확신하고 빠른 상업화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양곤...
    2024-01-17 09:26
  • 삼성 명장 격려한 이재용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
    삼성 명장 격려한 이재용 "기술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
    핵심 기술인재 '명장'들과 간담회 갖고 인재육성의 중요성 강조삼성, 제조 경쟁력 강화 위해 2019년 명장 제도 도입청년 기술인재 양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차세대 통신기술 R&D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엔 '핵심 기술인재' 챙기기에 나섰다. 미래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우수인재...
    2024-01-16 15:00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벌인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01-16 09:09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2024-01-16 08:0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2024-01-16 06:0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설 연휴...
    2024-01-14 11:36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정부, 설 연휴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2024-01-14 11:00
  •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조 장관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소아당뇨 환자와...
    2024-01-11 15:45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조윤제 금통위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조 위원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중대(금융중개지원대출)를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2024-01-11 14:53
  •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들었다.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2024-01-10 10:28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태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4-01-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서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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