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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고 작은 ‘싱크홀’ 막는다…서울시, 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크고 작은 ‘싱크홀’ 막는다…서울시, 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10배 확대해 연 5000㎞에 대해 실시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 5년 주기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올해부터 보도를 포함시키고, 매년 2000㎞를 점검한다. 또한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2023-12-20 13:43
  • “안전한 성탄절 연휴”…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인파밀집지역 집중관리 한다
    “안전한 성탄절 연휴”…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인파밀집지역 집중관리 한다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1일 운집예상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해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일 운집예상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는 행사 당일 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해, 시민들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81개...
    2023-12-20 12:01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2023-12-18 16:26
  •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원2024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폭설 등 한파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작은 부분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11:00
  • 오세훈 “한파 대비 점검·지원 강화”…난방비 지원·거리상담반 확대
    오세훈 “한파 대비 점검·지원 강화”…난방비 지원·거리상담반 확대
    총력 점검을 하고 있다. 우선 시는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월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가구당 10만 원씩, 약 37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370억 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61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2023-12-17 1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현장점검(논산), 14:00 시·도 농정국장회의(세종)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올 동지에도 영양 많은 우리 팥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식품부, 딸기 작황·출하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년 제3차...
    2023-12-17 10:05
  • ‘호우·강력 한파’ 폭주하는 겨울 날씨…지구, 너무 빨리 달궈진다 [이슈크래커]
    ‘호우·강력 한파’ 폭주하는 겨울 날씨…지구, 너무 빨리 달궈진다 [이슈크래커]
    2015년 세계 195개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를 넘치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파리기후협정을 맺었는데요. 영국 기상청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내년에 1.34~1.58도 사이가 될 것이며 중앙 추정치는 1.46도라고 예상했습니다. 분석을 주도한 영국...
    2023-12-15 16:51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2023-12-14 14:43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의 전국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들어간 상태다.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2023-12-14 07:0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 띄우기에 나섰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2023-12-13 15:36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영역에서는 여성이 정상(3...
    2023-12-13 13:54
  •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2023-12-13 11:14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2023-12-11 12:00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수 발생했던 고위험 시·군 18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8개 지역은 세종, 경기 포천, 평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김포,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예산,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 칠곡, 봉화, 경남 양산 등이다. 또...
    2023-12-11 11:08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여수)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2023-12-10 08:51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도 만든다. 아울러 신속한 주민...
    2023-12-07 17:48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2023-12-07 12:46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비판의 칼날은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 등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서 의원과 김경협(부천갑)·김상희(부천병) 의원은 획정안 제출 직전일인 4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당이 왜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획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계속 따져야 하는데 이건...
    2023-12-06 16:07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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