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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올해 5월 말 기준에도 26만여 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30 11:00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우선,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은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추가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2021-08-26 13:23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아울러 추석 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 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970억 원), 명절 한도 상향(1→2만 원) 등과 연계해 가격 인하 체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석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농축산물 및 수산물...
    2021-08-26 10:02
  •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첫차 구매 시 직원용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직과 연구직의 평일 연장근로 기준 시간 변경 등과 함께 재산 증식과 애사심 고취의 의미를 담은 우리사주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 측은 이번 교섭에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견해를 유지했다. 기아 관계자는 "코로나19...
    2021-08-24 19:11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2021-08-17 10:00
  •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또한, 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근로시간 주 35시간 단축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라인수당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이 포함된 별도 요구안은 수용 거부했다.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시안이라며 차기 교섭에서 사 측이 추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공정한 성과분배를 약속한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
    2021-08-13 10:45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기에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52시간제를...
    2021-08-06 13:4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2021-07-29 17:51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7 15:45
  •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지난달 9일~이달 23일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책임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2021-07-27 15:27
  •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고,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 연구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품 협력사를 상생 지원해 자동차 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회사는 협력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을 출연한 △상생 특별보증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
    2021-07-20 23:17
  • [피플]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피플]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이 이사는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보육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우수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특별 교육비 등 보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다 보니 자녀를 맡긴 노동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평가 점수는 95.6점이다. 이 이사는 “앞으로도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곤란한...
    2021-07-16 05:00
  •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아울러 “뿌리업계의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인력 확보,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별연장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시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
    2021-07-12 14:00
  •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
    2021-07-04 12:00
  •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문 장관은 “산업부는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대 1 컨설팅 제공,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기자재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
    2021-06-2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계약특례 연장(석간)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3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
    2021-06-27 09:43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2021-06-16 11:57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또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된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도 덧붙였다.
    2021-06-16 11:36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대비할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탄력적 운용,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개선 또한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2021-06-15 05:00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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