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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참석(서울 중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14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서울 종로구), 14:00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서울 중구)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2021-04-11 09:35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가산수당 감소를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021-04-06 13:37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2021-04-01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2021-03-28 09:3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2021-03-23 12:4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 원→30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2021-03-17 08:00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2021-03-11 12:00
  •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2021-03-08 14:26
  •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4일 8개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2021-03-04 15:30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더불어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2021-03-04 12:00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이 추가돼 지원대상 사업체는 총 385만 개로 기존보다 105만 개 늘어나게 됐다. 지원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2021-03-02 11:01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아울러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금과 특별 근로장학금은 6000억 원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지원을 받았던 업종은 이르면 3월말부터, 신규 신청은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3-02 11:00
  •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24 17:15
  • 새해 초반 인데…2.1만 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새해 초반 인데…2.1만 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찾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달 종료를 앞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2021-02-18 14:00
  •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지난주 일요일(1월31일) 발표를 할 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설에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2021-02-05 13:21
  • 한국항공협회,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 연장 건의
    한국항공협회,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 연장 건의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고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고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을...
    2021-01-29 14:3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 등을 포함한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1-01-28 13:39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한하고,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 원 수준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가 36조3000억 원, 보증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총 10조1000억 원 수준의...
    2021-01-20 10:03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1-01-05 10:0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들이 급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1-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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