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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2020-12-23 12:11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가 결정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 단축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증비서류를...
    2020-12-22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0-12-20 09:33
  •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내년 3월까지인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목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워크넷(www.work.go.kr)의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도 강화, 내년 6월 모바일 기기 등으로...
    2020-12-17 14:00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으로 난항을 는 정무위원회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사참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한 달 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법안을 통과시켜 사참위 기간을 연장한들 세금만...
    2020-12-08 15:03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도 너무 적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한숨만 내쉬었다....
    2020-12-08 05:00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2020-11-30 17:49
  •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이외에도 경제계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 내용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2020-11-30 14:13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11-29 12:03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2020-11-23 02:25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다. 영국은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2020-11-19 06:00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2020-11-16 12:00
  •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면 과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제를 기본으로 삼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 유연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부의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요청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2020-11-12 11:26
  •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사업장 속출....해결책 살펴보니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사업장 속출....해결책 살펴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올해 9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간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11-04 10:54
  •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고용부는 각 부처가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제 개선은 4차위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관련 합의문은 사업 창조 모델로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2020-11-02 16:00
  •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2020-10-30 10:04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천재·사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물동량이 유동적이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에 집중적인 잔업이 필요한데...
    2020-10-25 17:46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해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2020-10-21 11:00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2020-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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