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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네이버, 印 타타 컨설팅 서비스와 전략 MOU…“인도서 사업 기회 탐색”

네이버는 인도 최대 기업집단 타타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네이버 최수연 대

2026-04-20 20:30
현대차그룹, 美에 중복 관세 반대 의견서…“생산비용만 높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20일 USTR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

2026-04-20 20:26
한-인도, 새 협력 틀 구축⋯李대통령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00억달러로 늘리고, 기존 협력 틀을 넘어 산업·자원·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고도화된 협력 구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2026-04-20 17:42
시화병원, 고난도 내시경시술 ERCP 3000례 달성…지역 췌담도 치료 거점 자리매김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병원이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고난도 내시경 시술 ERCP(내시경 역행췌담관조영술) 누적 3000례를 달성했다. 2021년 전문의 영입과 함께 체계적 시술 환경을 구축한 지 4년 만의 성과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화병원은 이 본관 2층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ERCP 3000례 달성기념식을 열었다

2026-04-20 17:10
미국 ‘트럼프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승인 후 최대 90일 내 환급

20일 오전 8시 온라인 신청최근 관세 납부 기업부터 우선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환급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체와 중개업체들이 20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CBP는 기업들이 관세를

2026-04-20 16:50
[오늘의 주요공시] 한컴·현대홈쇼핑·한화시스템 등

△ 한컴, 올해 매출 2000억원 돌파 목표…AI 비중 확대 추진 △ 스피어, 계열사 더스페셜메탈스 주식 70억원 규모 추가 취득 △ 현대홈쇼핑, 임시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본감소 안건 승인 △ 에스티젠바이오, 75억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체결 △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75억원 규모 위탁생산 계약 체결 △ 주연테크, 1분기 영업이익

2026-04-20 16:49
카드사 차입부채 133조원 '훌쩍'⋯조달 리스크 경고등

8개 전업 카드사 차입부채 1년 새 2.37% 증가사채 비중 78% 넘어⋯유동성 변수에 부담 확대 국내 카드사들의 차입부채가 133조원을 돌파하며 '부채의 늪'에 빠졌다. 자산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지만, 조달 수단의 80% 가까이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시장성 자금에 쏠려 있어 금리 변동 시 카드업계 전체가 거대한 비용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경

2026-04-20 16:03
이재용 회장, ‘전장 세일즈’ 결실…삼성-벤츠 배터리 동맹 체결

삼성SDI, 벤츠 차세대 전기차에 하이니켈 NCM 배터리 공급‘독일 3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핵심으로고성능 배터리 선행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확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첫 배터리 계약을 직접 끌어내며 삼성의 전장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이번 수주는 배터리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첨단

2026-04-20 15:00
기후변화·중동전쟁 대응, 4조달러 그린전환 시장 공략⋯여수서 GGHK 개최

AI 전환(AX)과 함께 기후변화, 중동전쟁 영향으로 녹색 전환(GX) 가속화 및 에너지 공급망 안보가 산업계 핵심 이슈로 부각 되는 가운데 여수에서 열린 국제 GX 협력 행사에 전세계 정부 및 기업, 전문가들이 모였다. 20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여수에서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

2026-04-20 14:00
김민석 “지방 추경 늦으면 지원금 7월로”…매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2026-04-20 11:10
“K-소비재, 인도 중산층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찾아야”

무협,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발간기초화장품·라면·인스턴트커피 등 對인도 수출 유망 인도 중산층이 2030년 7억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소비재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K-소비재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진출 전략

2026-04-20 11:00
국표원, 반려로봇 KS 인증 도입⋯'믿고 쓰는 시대' 연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부터 배터리 과열·화재 안전성까지 평가 공정·자재·AS 등 제조공장 품질경영 체계 전반 깐깐하게 심사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반려로봇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믿고 쓰는 반려로봇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6-04-20 11:00
김민석 "지방 추경 늦어지면 일부 지역 집행 7월 이후 가능성"

고유가 지원금,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4월 27일 지급, 나머지 70% 국민 5월 18일 집행연안여객선 감축 운항, 필수품목 수급 불안, 온라인 유통 혼선까지 집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비상경제대응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

2026-04-20 10:07
전윤종 제6대 KIAT 원장 취임⋯"산업 AX 전환 선도"

전윤종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제6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KIAT는 전윤종 제6대 원장이 20일 취임해 3년 임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윤종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에

2026-04-20 10:00
[투데이 건강노트] 당신의 허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인간이 네 발 달린 짐승과 달리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요통(腰痛)은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질환이 됐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듣는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자세가 서서히 척추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

2026-04-20 06:00
중동전 반사익 본 석유화학 마진⋯"공급과잉 여전, 구조적 불황”

에틸렌 스프레드 500달러 돌파원료 공급 차질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일시적 반등…구조적 공급과잉 지속"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 마진이 급반등하면서 석유화학업계 실적이 단기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여전해 업황의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26-04-20 05:00
[노트북 너머] 중복상장 규제와 회수시장의 딜레마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던 중복상장으로 금융당국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관련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눈물을 담보로 대주주의 배를 불리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수시장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

2026-04-20 05:00
스타벅스 ‘테이스티 저니’ 기획한 김충회 “오픈런 맛집과 컬래버, SNS 입소문 탔죠”[미니 인터뷰]

“디저트 트렌드 ‘푸드 중심’으로…스타벅스도 디저트 경험 확장”“망원·성수 핫플과 협업…‘빵케팅’ 디저트를 스타벅스 고객들에게” 스타벅스도 기존 ‘커피 페어링’에 집중한 푸드에 더해 전에 없던 트렌디한 푸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테이스티 저니(Tasty Journey)’를 시작했습니다. 테이스티 저니 기획을 담당하는 김충회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

2026-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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