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방 추경 늦어지면 일부 지역 집행 7월 이후 가능성"

대통령 순방 기간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 민생 현안 집중 점검

고유가 지원금,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4월 27일 지급, 나머지 70% 국민 5월 18일 집행
연안여객선 감축 운항, 필수품목 수급 불안, 온라인 유통 혼선까지 집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비상경제대응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님께서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며 “그 기간 국정에, 특히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1차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달 말부터 전쟁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다고 언급하며, 고유가 지원금 지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늦어지면 실제 지급 시점이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은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을 신속히 점검하고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여파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줄어 섬 지역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해수부와 관계부처는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선사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주사기 등 필수품목 수급 상황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수급 안정 조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 과정에 막힌 곳은 없는지, 온라인에서의 유통 문제는 없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는 주요 필수품목의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