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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배드뱅크→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김 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PPP 등) 이런 법을 추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코로나 관련해 많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2-05-12 13:34
  •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05-12 10:05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2022-05-11 17:11
  •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 “합의 못 이뤄” 강대강 불사국민의힘 “사개특위 당분간 협조하기 어려워”코로나 손실보상 등 추경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여야는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2-05-11 16:50
  •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이영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결 후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추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 안에 또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2022-05-11 15:12
  •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에서 민생의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에 다른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하겠다"며 "다만...
    2022-05-11 11:13
  •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포토]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지급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2022-05-11 09:54
  •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당정협의에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 이후에는 주요국 경축사절을 잇달아 접견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첫 차례는 미국 측 사절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2-05-10 17:54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0 15:04
  •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2022-05-10 15:02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먼저 당정협의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2022-05-10 09:34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진짜 피해자에게 밀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자총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정부의 강제성이 개입돼 매출과 영업익이 줄어든 사업체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자총이 보는 규모는 약 80만~90만 명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2022-05-10 05:00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
    2022-05-10 05:00
  •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본회의 16일…추경 시정연설 예정·한덕수 인준 미지수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본회의 16일…추경 시정연설 예정·한덕수 인준 미지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실이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각각 따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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