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며 4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채비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
정부가 불안정한 석유화학 공급망을 다잡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6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석유화학기업 대표들과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1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이 촉발한 충격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를 쌓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유소 앞에서 한숨 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과 관련해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31일 “다음 달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축된 문화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정책과 산업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화·공연·숙박·휴가 등 문화 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약 687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추경에 수출바우처 확대와 긴급 지원바우처, 해외 공동물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
“26조 추경, 전쟁 아닌 선거 매표…스태그플레이션 우려”“공소취소 국조는 위법…정쟁 중단·여·야·정 회의 제안”“다른 법 처리하면서 부산특별법 누락은 독재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소취소 국조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창업 활성화에 자금을 수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의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9374억원이다. 수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