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는 사실과 다르다"…359억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

의회 예결위 복구를 '확대'로 설명…"증액 아닌 원상회복·4분기 미편성 추경 없으면 사업차질"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합동토론회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으로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예산 구조의 구체적 문제점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기회소득 항목별 불균형도 지적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