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원 추경 국회로…與 “응급수혈” vs 野 “매표용” 충돌 [전쟁추경]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신속 통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민생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며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하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에 제동을 걸며 ‘선거용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집권여당은 공소취소와 조작기소에만 매달린다”며 “중동 리스크로 인한 정세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당초 15조~20조 원 수준이던 추경안이 불과 며칠 사이 대폭 증액됐다”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추경 이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전날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일정에는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정에 합의했을 뿐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 지방정부 및 교육재정 지원, 민생 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