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 정족수 맞추기 위해선 문재인 정권의 장관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든다”며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송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은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국민께 약속한바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역시 양당이 잘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지급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은 물가상승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3%, 국가채무비율은 50.2%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를...
배가 고프다고 하니 “밥을 먹어라”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뭐가 다를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30조 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속도를 낸다고 한다. 통화 당국에서는 성장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데 차기 정부는 수십조 원대 돈 풀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SY지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 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실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치솟는 금리 상황에서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심심찮게 대두되는 미국발 금융·자산시장 거품 붕괴...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추경이 편성돼도 통화량은 일정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에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의 소비를 유도하게 되면, 수요가 확대돼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도 예고돼 국고채 금리는 더 오를 가운데, 은행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달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년물 기준 회사채 AAA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기준 55.2bp(1bp=0.01%P)였는데 이달 21일 들어 57.7bp로 2.5bp...
연초 16조9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다. 여기에 50조 원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규모가 급증한다.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줄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의 고물가 속에서 50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규제환화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규제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인수위는 현재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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