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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李, 민생회복 30조·취약층 지원 5조 등 추경 제안"민생경제 고통 방치하면 직무유기…대승적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07-27 10:46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한편에선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부터 주장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회 기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에 예비비 등 빠르게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추경을 논의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치적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2023-07-20 16:30
  •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여야, 수해 점검 총력...金 '대심도 터널'-李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지도부와 함께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2023-07-19 16:02
  •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발행 규모는 11조 원 내외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국고채 공급 시장은 하반기 중 금리에 우호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추경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2023-07-19 08:26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2023-07-05 18:26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증액 예산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헙실 구축 17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5억...
    2023-07-05 17:33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2023-07-04 14:0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정의당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하려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해 이런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의원모임을 결성해 일본 내 의원모임과 연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원내수석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2023-07-03 15:54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의 총량(예산규모 증가율,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과 함께 이를 베이스로 한 향후 5년간의 국가예산 총량 전망치를 짜는 중요한 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통상 예산당국이 정부예산안 편성에 착수하기 전인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열리는데 올해는 예산당국의 정부예산안편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6월말에 열렸다....
    2023-06-28 18:29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 대표는 이날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변경은 어렵더라도, 이번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 또는 전통시장 포함 중소상공인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 위한 추경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2023-06-27 17:27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 구축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2023-06-22 10:44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19일) 진행된 야당 측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2023-06-20 13:58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현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노원구 2136가구 규모의 A단지 경우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2억4000만 원 수준이다. 가구당 11만 원에 불과하다. 안전진단 신청 최소 동의 기준인 10%만 모금한 것으로 따져도 1인당 55만 원이다. 이처럼 적은 금액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안전진단비...
    2023-06-19 17:11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2023-06-19 15:20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2023-06-15 10: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2023-06-12 15:45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2023-06-12 11:51
  •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이 1059억원으로 다시 담겼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와 마찰을 빚었던 미충원 보전금은 114억원 규모다. 다만...
    2023-05-31 12:28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이는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줄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 4월(42.4%)과 최근 5년 4월 진도율(37.8%)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한...
    2023-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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