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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2021-07-12 21:24
  •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440원)의 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8.3%(1600원) 오른 금액이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90원) 오른...
    2021-07-12 16:31
  •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2021-07-12 15:14
  •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급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1720원) 오른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0.2%(20원) 오른 8740원의 수정안을...
    2021-07-08 18: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이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당시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은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1980년대 EEC 회원국이 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기존 회원국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였다. 세 회원국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주는 지역정책(결속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1987~1992년...
    2021-07-08 05: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끝났지만, 8월 5일의 고시 시한을 앞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 시간은 별로 없다. 결국 의사 결정의 키를 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2021-07-06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정 인상률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정부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의지가 없었다. 4일 이투데이는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매 연도 4분기 기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1-07-05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매년 다음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시한다. 노사의 입장 차는 늘 극단적이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인상률로 노동계는 23.9%, 경영계는 0%를 제시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드물다. 가장 최근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적용연도 2009년)이다....
    2021-07-05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2021-07-05 05:00
  •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서울상공회의소는 1일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 주...
    2021-07-01 14:00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2021-06-30 18:01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 배출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 및 1차 선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재활용 소요 비용의 20∼50%를 차지하는 수거 및 선별 비용이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2021-06-30 05:00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경총은 "현재 우리...
    2021-06-29 17:55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1-06-29 17:1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2021-06-28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또한, 손 회장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2021-06-28 09:18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24일의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2021-06-28 05:00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김명환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이 임금노동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조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이 강조되는 있는 만큼 이러한 고용보험의 메커니즘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설계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2021-06-26 07:00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어.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어.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래.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2021-06-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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