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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임무지향적 혁신이 부각되는 이유는 세계가 기후위기, 불평등, 고령화, 청년실업 등 많은 사회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고위험 영역에 정부가 초기 자본집약적 투자를 수행하고 민간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적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무지향적 혁신은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2021-12-08 05:00
심상정-안철수 '제3지대' 공조 시작..."코로나대응ㆍ쌍특검ㆍ연금개혁 등"

두 정당은 주요 의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이 가장 빠르게 진척이 있을 것으로 봤다. 두 후보 모두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미래 정책 의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 등을 꼽았다. 권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정의당에선 청년정의당이...

2021-12-06 17:06
심상정-안철수 회동 의제 가닥…“쌍특검ㆍ결선투표제ㆍ연금개혁 도입”

이와 관련, 배진교 원내대표도 "모든 정당이 2030 얘기하는데, 심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위드 코로나 관련한 얘기들도 추가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회동을 계기로 '제3지대 공조'에 본격적으로...

2021-12-06 12:03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2021-12-05 13:01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창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한데 일주일 만에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지금의 속도라면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아마 가장 빠른 속도의 창당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당은 시도당 5개에서 창당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김 전 부총리는 21일 경남과 부산에 이어 27일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2021-12-01 15:34
윤석열 "청년정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정작 이준석과 소통은 '뒷전'

등 청년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와 소통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며 돌연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지만, 윤 후보는 직접 연락을 취해보지도 않은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패싱 논란에 관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적 정당 내에서...

2021-12-01 14:28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이런 상황은 지방 청년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다. A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차이를 느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오래된 화두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들도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거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당...

2021-11-30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2030 잡으려면 대선후보 '지방 살리기' 올인하라

청년층은 정당 지지 성향이 유동적이라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아 정치권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의 정치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살 만한’ 지방을 만들어 인구 쏠림을 막는 ‘지역균형발전’은 내년에 치를...

2021-11-30 05:00
윤석열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사할린 동포 손자

청년보좌역은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바른정당 청년대변인, 조명희 의원실 윤희진 비서,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 등 7명이다.

2021-11-29 11:11
'D-100' 선대위 출발…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독재적 발상"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이고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당을 존중하고 입법부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이어지는 청년과의 동행과 그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친화적) 정부가 될 것...

2021-11-29 10:45
안철수, 심상정과 '제3지대 연대' 강조…"지금이야말로 전면 개혁할 때"

안 후보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연대와 관련해 "첫 번째로는 쌍 특검에 대한 공조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득권 거대 양당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른 정당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냐"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2021-11-25 14:53
'제3지대 단일화' 물꼬 틀까…안철수, 심상정에 특검 공조 제안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심 후보 및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3일 최준원 국민의당 청년당원, 정의당, 신자민련당, 여성의당 당원 등 30여 명으로 이뤄진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강력한 제3지대 후보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11-21 13:19
안철수 "이재명, 하다가 안 되니 어물쩍 덮어…진솔하게 사과해야"

그러면서 "나라는 갈 길을 잃고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하다가 안 되니깐 어물쩍 덮는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정운영을 그런 자세와 인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가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려 했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2021-11-20 09:30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이병도 시의원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청년 영테크(재테크 교육)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타버스 서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도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ㆍTBS 사업비 삭감…"무리한 편성" 일부 사업 예산 삭감에...

2021-11-18 17:1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가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2021-11-16 20:30
이재명, 2030 고민…'이대남' 좇자니 '이대녀' 딜레마

이에 이 후보는 전날 부산항에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혜택은 남성이 본다”며 여성 친화 발언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또 선대위 차원의 부인 김 씨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도 여성 어필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13일 구급차 안에서 김...

2021-11-14 17:51
대선후보 4인, 18일 강연 연사로 나서…‘청년 계층화·지역 불균형·기후 위기’

네 후보는 청년 계층화,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해법을 공개한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토론자가 아닌 강연 연사로 나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SBS는 전했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SDF 2021'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2021-11-12 15:28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준비 없이 급히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온다”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기만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치 못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2021-11-11 17:32
이준석, 2030 탈당 러시에 "일주일 지나면 최종 입장 나올 것"

이 대표는 9일 MBC ‘백분토론’에서 대거 탈당의 원인을 묻는 시민논객 질문에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당이든 탈당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긴 쪽이 진 쪽을 조롱하는 모양새가 나와서 탈당을 가속화하는 것은 통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언급을 하는 주자나 당내 인사에 강한 질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2021-11-10 00:34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정당정치가 발달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정당 내 청년 조직을 두려고 한다. 청년 유권자의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선 청년 조직들의 의제 발굴이 활발하다. 작년 8월, 사민당 당 대회 ‘사민주의 청년들’·‘사민주의 학생들’이 발의한 정책 의제를 살펴보면, 교육부터 국가 운영 등...

2021-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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