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 대학은 "교육부의 처분 중 A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 총장 등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9개월 대기발령에 대해서 사측은 "2019년 11월부터 부동산 사업 환경이 악화돼 부동산자산관리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며...
카카오가 법인카드로 1억 원 규모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김기홍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징계 심의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이번 징계심의 결과는 경영진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과 직군, 연령대로 구성된 상임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게임...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1년간의 성과나 활동 소회보다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정부의 징계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단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차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징계 후 5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국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기 전 대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과거에도 한 차례 처분을 받았던 터라 트위터 측은 그에게 무기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예는 언론사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냈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예와 함께 협업 중이던 아디다스는 “모든 차별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예는 “히틀러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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