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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사는 고객이 월 렌탈비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2021-11-21 15:01
  •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2021-11-17 10:55
  •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맹공…“尹, 직권남용이면 후보 교체 사태까지”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맹공…“尹, 직권남용이면 후보 교체 사태까지”
    與, 검찰 수사 촉구 김건희 씨에 직접 해명도 요구 "배우자, 대선후보 못지않은 검증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전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른바 '전주' 역할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2021-11-17 10:45
  •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2021-11-10 14:17
  •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손준성...
    2021-11-10 10:58
  •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공수처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단서를 찾아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2021-11-09 17:00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12:00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공수처는 지난 9월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소환했다. 이날 조사를 통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공수처는 입건 직후 손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초부터 손 검사와 출석 일정을...
    2021-11-02 13:18
  •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유 전 본부장 기소에 그친 검찰로서는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중대기로인 셈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2일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 조사한다. 사건 수사에...
    2021-10-31 17:01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가 공정위 조사...
    2021-10-28 11:03
  • 與 ‘대장동 지우기’…“황무성 녹취 전언뿐, 정민용 직보 없어”
    與 ‘대장동 지우기’…“황무성 녹취 전언뿐, 정민용 직보 없어”
    먼저 전날 파장을 일으켰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녹취에 대해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을 내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 ‘같이 갈 수 없다’, ‘가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
    2021-10-26 11:38
  •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 따른 배임 논란 이어 직권남용 의혹 더해져이재명 "지엽말단 조작" 일축하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안 해 2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2021-10-25 17:43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2021-10-25 14:33
  •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2021-10-21 11:15
  •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2021-10-20 14:54
  •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직권남용죄 기소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29건, 2018년 53건, 2019년 40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소율은 0.2~0.5%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2021-10-17 19:00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하고 있다"고...
    2021-10-15 13:59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2021-10-15 13:52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의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된다. 등급에 따라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위해한 빈집(3~4등급)은...
    2021-10-14 06:00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1-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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