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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2023-09-24 09:00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2023-09-22 14:3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2023-09-19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시대 선포와 청사진 제시로 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빈틈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 거주를 택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거듭 명심할 것도 있다. 지방을...
    2023-09-15 05:00
  •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 대표는 2018년부터 예산군과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비한 예산시장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
    2023-09-14 13:37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2 15:4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지역소멸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지방 거주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 프로 선수보다 아마추어 선수를 관리하기 어려운 법이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참여자가 다양하면 정책은 산으로 간다. 우수한 과학자가 열정적으로 연구하도록 과학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명을 지닌 과학자가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냉정하지만 과학 정책은...
    2023-09-12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2023-09-11 17:00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 주도로 손본다”…연석회의 개최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 주도로 손본다”…연석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2023-09-10 12:00
  • 에코프로, 육아용품 ‘마더박스’로 저소득 가정 출산 지원
    에코프로, 육아용품 ‘마더박스’로 저소득 가정 출산 지원
    이 창업주는 2020년 임원 회의에서 “저출산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가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직접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전달식에서 “우리 지역 내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며 고된...
    2023-09-07 09:33
  •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생활인프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주민 만족도 높여 지방 소멸 대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청지를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2023-09-03 13:41
  • ‘트리플 태풍’ 한꺼번에 북상…“주말 남부지방 최대 200㎜ 쏟아진다”
    ‘트리플 태풍’ 한꺼번에 북상…“주말 남부지방 최대 200㎜ 쏟아진다”
    이후 4일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370㎞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풍 ‘사올라’는 이날 오후 남중국해 해상을 거친 뒤 2일 낮 홍콩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2023-09-01 15:32
  • 보성산업 ‘솔라시도’,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보성산업 ‘솔라시도’,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보성산업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궁극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표방한다”며 “개인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해소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미래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08:50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여력) 도출이 예상된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내 완료한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2023-08-31 15:30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은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2023-08-30 15:5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1조2616억 원이 배정돼 전년(112조1543억 원)과 비교해 0.8% 줄었다.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신규로 164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지역경제 효과가 큰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2023-08-29 11:00
  • "태풍이 3개씩이나"…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태풍이 3개씩이나"…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담레이는 북동진해 29일 오후 3시에는 일본 삿포로 동쪽 127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두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29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2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30~80㎜, 경기북부와...
    2023-08-28 15:57
  • ‘가을태풍’ 3개 한꺼번에 발달…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은
    ‘가을태풍’ 3개 한꺼번에 발달…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은
    사올라는 북상하다 29일 북서진을 시작해 대만 남부지방을 거쳐 다음달 2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10호 태풍 담레이는 이날 오전 3시 일본 본토 우측인 도쿄 동북동쪽 430km 부근 해상에 있다. 계속 북동진해 29일 오후 3시 일본 삿포로 동쪽 127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관측된다. 9호와 10호 태풍은 서로를 밀어내면서 각각...
    2023-08-28 14:23
  • “세계 속 K콘텐츠 뿌리인 ‘지역 문화’ 소멸 심각하다”
    “세계 속 K콘텐츠 뿌리인 ‘지역 문화’ 소멸 심각하다”
    빠른 고령화 흐름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 여파에서 지역 문화는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 소멸이 지방문화원의 큰 화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문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화는 한 번 사라지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1962년 출범한 한국문화원연합회는60여년간 지역문화 보존‧전승 앞장...
    2023-08-25 17:19
  •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측은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2023-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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