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동부권 토론회, '공론화 1막' 열려

▲부산경남행정통합 동부권간담회 전경 . (사진제공 부산시청 )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 통합 논의의 첫 번째 현장으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동부권)'가 15일 개최돼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 부산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부산 동부권(남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주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정치권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박대근 부산시의회 통합특위 위원장과 허용복 경남도의회 통합특위 위원장이 자리해 통합 이슈에 대한 공동 관심을 드러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박재율 대변인은 발제를 통해 △통합 추진 배경 △법제도 정비 필요성 △주민 참여 방안 등 통합 논의의 경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정치, 경제계, 학계 등 각 분야 대표들이 통합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통합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자치단체 간 기능 재편과 제도적 토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통합은 행정구역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동 발전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 환경 개선과 대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통합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찬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통합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자치 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의 통합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시민 패널 중 일부는 "통합 논의가 너무 정부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며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라인 소통 창구 확대와 인지도 조사를 통해 여론을 정교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호환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단지 부산과 경남의 통합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묻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사회,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부산도서관 모들락극장에서 서부권(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 토론회를 개최한 뒤, 경남권까지 확대된 지역 순회 토론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