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지도부, 李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야5당 지도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연합정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찬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님께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돼 달라"며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1년 전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개혁 구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화하시면서도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선 기간 원탁회의를 출범시킨 민주당과 제야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약속보다는 첫 약속이 더 중요하다"며 "원탁회의 합의를 소중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급식 노동자의 폐암 등 끊이지 않는 산재 문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정부와 노동계가 정례적으로 대응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법 제도를 바꾸는 것을) 무조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상법 개정안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숙고해 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형 공약들을 어떻게 국민께 더 잘 설득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확대나 농어촌 주민수당, 햇빛·바람연금 같은 정책들이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이어졌으면 한다"며 "특히 공정한 조세 체제와 함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내란 정권이 휘두른 사법의 칼날에 건설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의 사법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나 피해자들 가족들의 고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는데,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가 조국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8·15 대사면 통해서 지난 검찰 독재에서 피해를 본 노동자, 언론인, 정치인 등 우리 국민들 위한 빠른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에 대해 파악해볼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