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 나오는' 인력 부족⋯지방소멸도 숙제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수요 느는데 요양인력은 감소⋯일본은 서비스 축소, 대만은 외국인력 활용 고민

▲우샤오치(Wu Xiaoqi) 대만 장기조호(장기요양) 전업협회 상무이사가 지난달 3일 타이베이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대만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령화 선험국인 일본과 대만은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돌봄·요양제도를 발전시켜왔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지방소멸이다.

이와나 레이스케(Iwana Reisuke) 미쓰비시 UFJ 연구소 주석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2023년까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줄었지만, 요양인력은 260만 명 증가했다. 기존 전업주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다. 이조차 최근에는 감소세로 꺾였다.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풀(pool)이 고갈돼서다. 이와나 주석연구원은 “앞으로 돌봄·요양 분야에서 수요와 노동 공급 간 갭은 더 커질 것이고,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청소·빨래, 장보기, 식사준비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항목을 민간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더딘 디지털화로 서류 수기작성 등 잡무가 많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되던 서비스를 본인부담 민간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반발이 있어서다. 그런데도 이와나 주석연구원은 “재정 여건과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봇·기기 도입·활용은 인력난을 완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진 못한다.

특히 일본은 돌봄·요양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서비스 제공 건수·시간당 수가가 정해지는 구조에서 인구밀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소도시는 공급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더 체감도 높다. 타마네기 방문개호(방문요양) 사업소를 운영하는 츠치야 야스히코(Tsuchiya Yasuhiko) 대표는 “일본의 개호수가는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 이동시간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지방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샤오치(Wu Xiaoqi) 대만 장기조호(장기요양) 전업협회 상무이사는 “젊은 사람이 없다. 특히 입소형 시설은 교대제로 밤낮없이 일하는데도 월급이 재가요양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돌봄인력도 다 재가요양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대만은 인력 부족분 일부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왕링링(Wang Ling Ling) 위생복리부(한국의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은 “사적 고용을 제외하고, 시설에 고용된 돌봄인력은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 외국인은 14%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다종교·다문화 사회인 대만에선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적 고용시장에서 이탈이 잦다. 왕 전문위원은 “생활습관, 업무성격 등에 있어서 부적응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햐오치 상무이사는 “우리는 남향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의 고등학생들을 데려와 2년간 국비장학생으로 요양보호, 간호 등을 배우게 하고, 이후에 일자리와 국적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대만처럼 외국인력을 활용하긴 하지만, 그 비중이 전체 요양인력 중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입소형 시설에 몰려있다. 일본도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나, 현장의 거부감이 여전하고 정치적 수용성도 낮다. 이레와 주석연구원은 “일본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정당이 우세하다”며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거쳐간 일이다. 외국인을 희망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