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정부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때”라며,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은 물론 민원 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자는 AI 기술이 단순한 행정 자동화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AI가 민간 영역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더 가까운, 눈높이를 맞추는 AI 기반 행정으로 ‘K-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함께 민생 기반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끝으로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