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닮은 李 대통령 부동산 시각…전문가 “공급 빠지면 또 뛴다”[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시장 개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실상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과 비슷한 뉘앙스로 해석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내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취임 한달이 되지 않은 지난달 27일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수도권 고가주택 수요를 직접 겨냥한 첫 정책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번 대책은 시작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 해소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단순한 수요 억제를 넘어 장기적 구조개편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는 계획하지 않는다”며 “기존 예정지 공급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보다는 기존 물량의 조기 공급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정부도 대출 제한, 다주택자 규제 등 강한 수요 억제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급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한 규제로 수요를 누르려 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왜곡됐다”며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장 반응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있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