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6·27 대출 규제 효과 있었다…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것”[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에 대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해 상당히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본다”며 “수요 억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현재 다양한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착공이나 분양이 아닌 실질적인 입주 기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 5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 주택에 수도권과 동일한 양도세·세금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미분양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세금과 규제를 지방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해 “경제성만 따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며 “BC(비용 편익) 기준 개선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LH의 지방 주택 매입 사업이 단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매입 단가 현실화를 검토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세종 이전 시기를 묻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상징적인 업무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국회는 2033년 이전이 계획돼 있으나, 장관에 취임하면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초환 제도와 관련해서는 폐지나 완화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제도 운용 이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일단 진행해 보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조정 등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고정된 몇 가지 대책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공급 확대,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산업 혁신, 안전 확보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발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