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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을 방어하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3-08-27 09: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신 변호사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장가격이란 게 없고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에 따르는데, 시장 주가가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가격을 놓고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도 전자화할...
    2023-08-24 15:38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고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 원이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2023-08-23 14:32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2023-08-21 10:33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2023-08-20 15:55
  • 아모레 차녀 서호정, 그룹 주식 0.16% 매도…"증여세 납부 차원"
    아모레 차녀 서호정, 그룹 주식 0.16% 매도…"증여세 납부 차원"
    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주식 매도는 서 회장에게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납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호정 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3대 주주다. 1대 주주는 47.14%를 보유한 서경배 회장, 2대는 장녀인 서민정 씨(2.66%)다. 이에 따라 장녀인 민정 씨와 차녀 호정 씨의 지분율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2023-08-17 16:19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금액을 소폭 늘렸다"며 "특히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 기간 증여세 비과세...
    2023-08-16 14: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 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16 12:37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주거지 가구,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2023-08-08 13:33
  •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 후보자 측은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2023-08-03 11:15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을 사실상 증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15일 호반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며 장남 김대헌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했다’고...
    2023-08-02 16:45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김 전 회장은 매도 시점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고 증여세 납부 때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상실감을 드린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매각대금 605억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앞서 라 대표...
    2023-07-31 16:02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2023-07-31 10:4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23-07-30 17:11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2023-07-27 17:33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7-27 16:00
  •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양도소득세와 금융 이자소득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다. 법인세는 17%에 불과하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퉈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싱글리쉬라 불릴지라도 영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작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771억 7000만 달러였던 반면 외국인투자는 304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규모 자체는 대단하다. 그러나...
    2023-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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