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원 부과

입력 2025-08-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 제출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24건을 기록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단독·다가구를 실제로는 7억여 원에 거래했으면서 3억여 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했거나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도 확대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5,000
    • -3.61%
    • 이더리움
    • 2,226,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267,000
    • -3.89%
    • 리플
    • 1,249
    • -3.63%
    • 솔라나
    • 94,300
    • -3.73%
    • 에이다
    • 197
    • -2.96%
    • 트론
    • 415
    • -1.66%
    • 스텔라루멘
    • 17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60
    • -2.66%
    • 체인링크
    • 11,710
    • -2.74%
    • 샌드박스
    • 46.39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