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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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또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직접 지원 대상에게 돈을 쥐여주기도 하고(대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 자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2024-04-28 13:22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이고 그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라며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생겨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여당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금 논의되지...

2024-04-25 13:34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2024-04-14 08:56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와 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5~2019년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가 2000억 원대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안정적인 추세지만,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신보중앙회의 자본이 바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4-04-02 17:46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21건은 심층 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2024-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 △통상교섭본부장 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수서), 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롯데H) △산업부 1차관 10:30...

2024-03-24 08:58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중견·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원비즈플라자에 회원사로 등록할 수 있다. 회원사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ㆍ공급ㆍ금융 등 여러 솔루션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기업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공개 입찰’ 기능을 통해 구매사는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2024-03-18 10:21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서다.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2024-03-11 16:09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증명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주계약은 월 10만~5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만기유지보너스 기능도 더했다. 주계약 5년 만기시점 환급률은 117.6%(30세 여성·월납 보험료 20만 원 기준·만기유지보너스 포함)에 달한다. 주계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고, 만기시점 피보험자...

2024-03-04 09:18
“피벗 안착위해 촘촘한 정책 보완…민간 협력 컨설팅ㆍ인력연계 필요”[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2021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는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 “경영자의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성공 요소”라며 “기술 경쟁력, 공백기에 소요되는 경영자금, 전문인력, 네트워킹, 정보력과 판로 등 마케팅 능력”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전략은 혁신적 피벗 중심이...

2024-02-29 05:00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제도개선사업, 회원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홍보사업, 국제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국제물류주선서비스업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산업화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5:24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신설해 직장인의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농산어촌 빈집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2024-02-28 11:3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2024-02-26 14:39
메테우스운용,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선정

M&A 지원센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의 M&A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 수수료 40%(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메테우스운용은 기존 부동산 운용 부문 강점 활용해 우수 부동산 자산 등을 보유한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M&A 주선과 자문업무를...

2024-02-20 13:54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2024-02-19 09:32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2024-02-18 09:54
EU '탄소배출 의무보고' 임박…국내 중소기업 78% "그게 뭔가요?"

EU향 수출기업, 탄소 배출량 의무보고미이행 때 톤당 최대 50유로 '벌금 폭탄'국내 중소기업 78.3% "그게 뭔가요?"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일부기업은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EU...

2024-0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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