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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2019-01-15 18:20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현대차 직원의 월...

2019-01-14 20:01
[사설] ‘일자리 정부’ 고용참사, 올해 더 비관적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이 또 10.9%나 인상됐고,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 임금 부담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처지로 내몰렸다.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2019-01-10 05:00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김병준 대표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손학규 대표는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하고 카드수수료를 없애준다는 얘기보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2019-01-07 13:22
출점절벽ㆍ최저임금 상승 편의점업계, 무인 매장이 대안 될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출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스마트 편의점 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순증 점포수가 업계 1, 2위인 CU와 GS25가 각각 666개, 678개로 2017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06 18:15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억지...

2019-01-04 05:00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작년 세밑 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사업을 접거나 돈 안 주고 범법자가 되던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그들만의 ‘푸념’은 아니다. “스타트업 수 늘리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한 중소기업단체 회장의 일갈이나 “이익공유제가 벤처기업들에...

2019-01-03 17:37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2019-01-03 17:37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기준하면 주휴...

2019-01-03 05:00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美, 오판 시 새...

2019-01-02 10:07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2019-01-01 17:21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실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을...

2019-01-01 17:03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2018-12-31 16:38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2월31일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018-12-31 16:13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2018-12-31 15:55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주장하는대로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면 최저임금이 16.7% 가량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폐지 여부만 갖고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2018-12-31 15:53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2018-12-31 13:47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8-12-31 13:39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7월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정부 방식으로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2018-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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