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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개편’ 급물살…수입맥주, 한국 생산 '만지작'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종량세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맥주 브랜드들이 한국 생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맥주 1ℓ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2018-11-21 18:00
뉴욕 1위 수제맥주 '브루클린 브루어리', 종량세 도입시 한국 진출 선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한국 파트너사인 제주맥주는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맥주 생산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수제 맥주업계는 그동안 역차별적인 현행 주세로 국내 생산 기업보다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낮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맥주 종량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2018-11-21 11:16
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년 61.8㎏으로 2000년 93.6㎏ 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2018-11-20 14:45
편의점 CU, 수제맥주 ‘퇴근길 필스너’ 출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가까운 CU에서 부담없이 수제맥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중소 전문 브루어리(맥주공장)의 등장과 수제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매년 30~4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는 2027년까지 2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0-31 09:10
[기자수첩] 수제맥주 시장의 ‘우리’ 대통령‘과 ’느그‘ 대통령

대중들의 표를 얻은 대신, 뒤에서는 수입 물꼬를 트는 바람에 국내 업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수입맥주에 유리한 현 주세법(종가세) 역시 종량세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현 상황에서 종량세를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카메라 앞에서 맥주 따르는 각도를 고민할 시간에 실질적인 법 개정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8-10-28 16:22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주세법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값을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2018-10-23 14:55
[가보니]'레저+맥주' 캠핑 문화타운 꾀해 지역 상생 나선 '세븐브로이 양평'

주세법으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이 바로 그것이다. 사용된 병을 회수해 재사용한다면 환경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주세법으로 인한 부담이 초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공장 설립 초기부터 회수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그 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2018-10-21 15:38
“우리도 4병에 1만 원” 수제맥주업계, 이중잣대 주세법에 ‘눈물의 할인’

세븐브로이양평 관계자는 “이렇게 출혈경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세체계가 다른 수입맥주의 가격 파괴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아무리 고품질의 수제맥주를 내놓아도 소비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2018-10-16 18:02
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이는 맥주에 대한 주세가 72%인 데 반해 발포주의 주세는 30%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발포주와 같은 기타 주류로의 진입이 맥주 업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세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웃 일본은 맥주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016년 말 마련된 ‘2017년도 세제개정대강’을 통해 주세법을 개정한 일본은...

2018-07-30 17:15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에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수입 맥주는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수입신고가격(원가)에 주세를 매기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소비세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붙기...

2018-07-13 10:24
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해 산업 활성화해야...고용 창출에도 도움”

대한 주세 부담완화로 수제맥주 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해 신규 맥주 제조장들의 창업 활성화도 예상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수제 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2018-07-12 15:55
맥주 종량제 도입 가능성,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키움증권

기존에 국내로 수입되는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와 달리 주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관세가 더해진 신고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신고가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맥주 업체들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했다. 박 연구원은 “주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돼 수입신고가를 조절할 여지가 없어져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2018-06-29 08:31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 국내 1위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의 문혁기 대표의 말이다.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가 뜨겁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06-25 10:16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입 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 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2018-06-04 10:19
‘전국 진출’ 제주맥주 “올해 목표는 수제 맥주 시장 1위”

국내 주세 관련 제도가 수제맥주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에 대해 문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유통 경로에 대해선 “현재 제주도에선...

2018-05-31 13:4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학 축제, 술 없다고 즐겁지 않을까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달 25일 교육부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 대학생들이 대학축제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다가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불법인 노상주점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018-05-21 10:00
[온라인 e모저모] 대학가 축제 앞두고 캠퍼스 주점 금지령…“낭만 사라진다” VS “건전한 문화 기대”

5월 본격적인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캠퍼스 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8-05-08 10:24
수제맥주 애호가 정용진, 토종 수제맥주 발굴해 PK마켓서 판매… 시장 확대 앞장

이마트는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일반 유통업체로도 수제맥주 납품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소규모 양조장(브루어리)을 발굴해 수제맥주 판매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PK마켓 스타필드 하남점과 PK마켓 스타필드 고양점, SSG청담과 도곡을 비롯해 와인앤모어 9개 매장에서 국내 소규모 양조장(브루어리)이 제조한 수제맥주 27종을 국내 대형...

2018-05-03 08:04
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적용률 40%는 100㎘ 이하에서 200㎘ 이하, 60%는 100㎘ 초과~300㎘ 이하에서 200㎘ 초과 ~500㎘ 이하, 80%는 300...

2018-03-26 10:07
수입맥주 승승장구 속 우울한 국내 맥주업체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주세율은 72%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수입맥주는 국산맥주 대비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산맥주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판매관리비·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 가격에 맞춰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2017-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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