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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2021-11-28 19:40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5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
    2021-11-23 13:56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며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2021-11-22 11:03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의 업종 다양성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6년∼2021년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월세 금액과 인근 소상공인 수, 다양성 지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수가 많고 업종이 다양할수록 아파트의...
    2021-11-10 08:37
  •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평균 소득 이하의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진 구조적인 캐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탈북자들(약 3만3000명 추산) 대상 주거지원금은 1인 기준 1600만 원, 정착지원금 800만 원이며, 분할로 지급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제3국 출신' 탈북민 문제도 심각하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2021-11-09 05: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중위소득 미달액 50% 현금 지원…근로의욕 고취 등 사회 변화 확신서울, 글로벌 금융허브 유치전, 정부 차원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35층룰' 해제, 서울 전역 허용 하냐…토지이용효율 극대화 차원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11-07 09:52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바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손해가 나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나’라는 한...
    2021-11-03 09:30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홈택스는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되고,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2021-11-01 15:39
  •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이와 관련 TF 위원인 송평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입주자들의 협조도 함께 구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다 보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2021-11-01 15:38
  •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며 “중립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도입해...
    2021-10-29 18:32
  •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금융위는 전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한다’는 관행을 정착하겠다 취지다. DSR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DSR 2단계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2021-10-27 19:58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받은 1822억 원이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942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지난 7일 성남도개공이 이 지사가 시장일 때 현금배당을 택한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2021-10-18 08:29
  •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또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갯벌의 이용ㆍ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2021-09-28 11:00
  •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이동통신 3개사를 연결,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1일 걸렸던 감염자의 행동 이력 파악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닛케이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리스크도 있다”며 “번호가 유출되면 자산과 소득,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6 20:21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주민투표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하지만 한나라당의 억지 탄핵으로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그리고 지역주의에 도전하고자다시 영남으로 내려갔습니다.저는 경남 당원 동지들과 함께역사상 첫 진보개혁진영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하지만 꽃길만 있었던 것이...
    2021-09-26 16:29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초광역 자치정부가 주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돌보며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이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호남권 메가시티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의원 연설물 전문이다. 서울공화국 해체, 광주 전남도 잘 사는 나라,김두관입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신김대중 선생의 말씀처럼저는 영남 남해에서...
    2021-09-25 16:16
  •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중산층 이하 주민의 상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다. 이 말이 다시 유행할지 여부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일 수 있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연준이 소득격차 확대를 의식해 격차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격차...
    2021-09-25 07:00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2021-09-22 11:00
  •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2030년까지 10년간 48조 달러 결제 캐시리스로 전환 전망은행 계좌 개설 힘든 신흥국 주민 이득경제성장·소득격차 축소 효과도사생활 보호·독점 우려 완화 등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가 가속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새 결제 서비스 공세를 펼치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 아성이...
    2021-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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