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공급완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해당 심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정책이다.
광진구 신향빌라는 용마산과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애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준주거)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잠실5단지 조합이 잠실역 인근 복합용지 내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로 아파트를 약 100가구 더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 평가와 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서울시는 25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상생주택을 일부 포함한 '상봉9-I 존치관리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마트 상봉점 부지인 해당 구역에 공동주택 254세대, 오피스텔 190실, 저층 상업시설 등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 9만9722.53㎡,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다. 올해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2024년...
2017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으며 재건축 계획이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를,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마수걸이로 한강변 최고 입지의 단지를 수주했다"며 "한강맨션을 한강변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S건설은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이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안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두 곳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총 24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은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지를...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종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4종 주거지역은...
국토교통부는 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이번 결정으로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보류 결정 후 4년 만에 개포우성4차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에 있는 개포우성4차는 현재 주거 8동, 비주거 1개 동, 459가구 규모로,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양재천 사이에 있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다.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자 김 사장의 역점 정책이었다.
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총 61개였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 대선후보들도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선대위 ‘세대교체’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면적 쇄신작업에 돌입한 이른바 ‘이재명 선대위’가 발표한 첫 인선안 역시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다. 조직 명칭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로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해마다 6만 호, 임기 내에 4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25.16%, 용적률 249.98%, 총 1660가구(임대주택 40세대 포함) 규모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한가운데 자리한 신정 4구역의 촉진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이미 준공된 구역 양쪽의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루며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 기준은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이후 2011년 5월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35층 높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 위원회심의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는 높이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높이 기준 완화가 밀도(용적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높이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공공주택 확대를 두고 자치구와 충돌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과 중형 평형(84㎡ 38가구)으로 구성한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한 치안센터도 설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스피디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길음역 주변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이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발사업의 대못 중 하나로 꼽혔다. 규제 범위가 워낙 방대한 데다 노후 주거지 개발의 장애물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재보궐 서울시장 후보...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장치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며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