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세훈 "층고완화 50층이 한계...집값 상승은 콘트롤 가능"

입력 2021-10-20 19:31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최대 50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DB)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최대 50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최대 50층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집값 상승에 대해선 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35층 룰' 층고 제한 폐지로 층고가 어느 정도 오를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짐작하긴 어렵지만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며 "그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더 늘어 허용한다고 해도 50층이 한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 제한을 풀면 부동산 붐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도 그런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고,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콘트롤 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장치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며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억제를 지목하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한 때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오 시장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꺼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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